인구 절벽, 흔들릴 미래 국방, 여자도 군대 가야

  ‘여자도 군 입대를 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나 이야기가 나올 때 어김없이 한국은 젠더 갈등이나 양성평등, 여자들의 군대를 만들기 위한 자원 확보, 군대 내에서의 성추행과 성폭력이 더 증가 할 것이라는 등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비생산적이고 감정적인 성 대결 구도나 탁상공론으로만 머물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 감소가 그 어느 나라보다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자를 징집할 필요가 없었지만 가장 최근 2024년 출산율이 0.75에 불과합니다. 국방부는 현재의 출산율과 복무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2040년 병사 자원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5만명에 불과하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해 50만명 수준이었던 군 병력이 2039년 40만명, 2043년 33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종전이 아닌 72년 휴전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젠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A. 군대와 군인의 수를 유지해야 하는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한반도의 위험한 지정학적인 위치입니다. 초강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우방이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지금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 불안한 미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게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핫 감자인 북한을 머리에 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를 지켜야 하는 군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여자가 군대 가지 않은 역사적 이유로 조선의 유교적 전통을 들 수 있습니다. 외부일은 남자가 하고 여자는 집안에 갇혀 오롯이 가사 일을 하는 것을 본분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500년 조선의 역사는 구한말시대를 겪으며 외부 세계에 대해 전혀 알지도, 방어하지도 못한 비참한 역사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500년의 시간 속에서 여자들이 외부활동을 하며 군대도 가고 의식이 깨어 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B. 그렇다면 여자들이 군대를 가야 할 긍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군대를 자신을 위한 훈련기간으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정신과 육체를 훈련할 때 그냥 힘들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성하는 것을 군대 생활하며 훈련할 경우 훨씬 본인에게 좋은 기회들이 앞으로 올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공간 지각력도 없다며 군대 가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도리어 이것을 군대에서 훈련하므로 어디에 있더라도 좌표를 보며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훈련을 한다면 공간 지각력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열악한 상황들을 인내하며 견디는 훈련을 하게 될 때 멘탈은 훨씬 강해 질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군대문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남자, 여자 군인들이 각각 꼭 배려 받아야 할 공간, 상황 등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군인으로서 같은 훈련을 받고, 동류의식과 새로운 군대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남녀가 군대 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여건들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현재 남자들만 있는 군대를 여자도 훈련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처음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징집되어 군대에 가는 이스라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을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18세 이상 여자이면 징집이 되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북유럽으로서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겪으며 국방력을 더 키우기 위해 여자도 징집하게 되었습니다. 자국의 나라는 그 누구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쟁에 참여한 국가가 16개국이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낭만주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바로 동맹이 적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셋째, 여자들은 군대의 또 다른 대안으로 코이카에 자원해 다른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해외에 나가 한국보다 더 어려운 나라들을 섬길 때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 해도 제일 큰 성장은 본인 일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사니까요. 현실적으로 장병(이병~ 병장)들이 받는 돈이 150~200만원이라면 해외에 자원해 나가는 경우에는 집에서 어느 정도 감당을 하거나, 근무기간을 더 길게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머무는 장병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해야 되겠죠. 물론 이 부분은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이 6·25동란을 겪으며 세계에서 아프리카보다도 못사는 가장 가난한 나라 일 때 미국이 평화봉사단을 파견해 젊은이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을 경험한 젊은이가 시간이 흘러 한국에 미국 대사로 임명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래적 관점에서 볼 때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배울 뿐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는 지한파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의 목표 병력이 어느 정도 인지부터 시작해 다양한 논의를 제도권에서 해나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병영의무나, 해외 코이카 활동을 각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한국의 국방력은 강화되고, 한국이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다 각도로 늘어 날 것입니다.

이글을 쓰는 필자도 내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면 바로 간호사로 지원해 전장에서 다친 병사들을 돌볼 것입니다.

서울시 양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