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총기규제’에 대한 찬반논쟁의 장(場)에서 엿보이는 미국문화의 민낯과 동정적으로 그려보는 그 미래상 2022년 법적 투쟁의 장이 되어 버린 미국 현실을 동양의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까? 1973년 낙태허용판결(1973.1.22)이래 50여년 만인 올해 2022년에 뒤집은 미시시피주 낙태금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합헌판결(2022.6.24),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문제인 총기규제법 승인(2022.6.25)으로, 현재 미국은 치열한 논쟁의 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낙태의 경우, ‘생명권 보호가 먼저냐 개인의 자유권(신체의 자유, 자기 결정권 자유 등)이 먼저냐’이며, 총기규제의 경우 ‘자기방어권 보장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전자인 낙태금지법에 대한 합헌판결의 후폭풍은 얼마나 강력한 지 미국이 두 쪽이 날 지경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논쟁 자체보다, 이런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제이자 바탕인, 이번 논쟁에서 드러난 ‘미국 문화의 민낯’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한국동란 때에 3만 여명의 병사를 희생한 미국을 ‘동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려주어야 할 미래상’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환
우주시대에 꼭 필요한 세계(단일)정부하에서 낙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그리고 우주로 평화롭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세계(단일)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정부 하에 공정하며 누구나 만족시킬 수 있는 치밀한 세계법, 우주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이것을 연습할 수 있는, 비록 범위는 좁지만 좋은, 역사적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과 미국의 법입니다. 미국은 각각의 독립된 나라에 해당하는 50개 주정부(state)가 모여 하나의 연방정부(United States)를 이루며, 여기에 개별 주가 만들고 운영하는 주법과 함께 거시적 연방적 사안을 처리하는 연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위법인 주법과 상위법인 연방법의 관계를, 최근에 문제가 되는 낙태라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며, 앞으로 세계(단일)정부에서 필요한 개별국가법과 세계법, 우주법의 상관관계를 미리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낙태법 올해 미 대륙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바로 ‘낙태’입니다. 먼저 미국에는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가장 근본이 되는 헌법 6조의‘연방법률 우위의 원칙’(Su
과거 우주선의 실패에서 배우고 만들어 갈 우주시대의 새로운 조직, 정치, 사회 체제 및 문화 부산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천체투영관에서 망원경으로 직접 찍은달">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독일과의 전쟁으로 황폐해진 서유럽은 나라를 복구하는데 바빠 우주 개발에 나설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소련 역시 독일과의 전쟁으로 황폐화 되어, 미국과 경쟁 구도에 있었고, 당시 미국은 이미 공군력에서 소련을 압도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이 우주 시대를 열 것이란 예상을 산산조각 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강한 위기를 느낀 미국은 1961년 5월 25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우리는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보낸다.”는 선언으로 소련과의 우주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주로 나가는 것은 처음부터 순수 과학적 목적이 아니라 공산주의 소련과 민주자본주의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이념 체제 속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되었습니다. 우주 경쟁을 목적으로 세워진 NASA는(미항공우주국)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고, 케네디
우주시대 어떤 우주개발 정책을 수립해야 할까요? 각국 정부, 기업, 지구(단일)정부 수립 A. 잘못 끼워진 첫 단추 - 우주개발 제1단계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세계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를 성공하면서, 서방세계 국가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은 자유민주주의의 대적인 공산주의의 소련이 가진 과학기술이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열등감과 그 소련이 핵미사일을 쏘면 막을 수 없다는 핵전쟁의 공포였습니다. 이전까지 미국은 핵무기를 대형폭격기를 이용한 항공으로 폭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압도적 공군력을 가졌기 때문에 핵전력도 당연히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으나, 위성발사의 성공은 위성발사기술과 동일한 원리로 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소련이 선점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은 1958년 7월 29일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를 발족시켜 본격적으로 소련과 우주개발 경쟁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4월 12일에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 유인우주선인 토스토크 1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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