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 노,사,정 협의체

농업은 농(민),유(통),정(부) 협의체!

  ‘줄잡이 양파(양파 크기에 따라 줄을 맞춰 망에 담는 방법)’의 도매시장 반입 제한으로 인해 양파 농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줄잡이 양파’의 도매시장 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통해, 줄잡이에 드는 인건비를 아껴 유통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농가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농식품부의 야심찬 정책이 도리어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출처 : 농민신문

  실제로 지역 농민들은 ‘줄잡이 양파’ 반입 금지 정책에 따른 유통비 절감 효과가 크기 않고, 작업 속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결과 크기도 제각각인 채로 출하하다 보니 각 상품에 따른 정확한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에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원인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정부의 동떨어진 농촌 현실성 파악 때문입니다. 정말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 실제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잘아는 농산물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보다, 어떤 작업 과정을 단순화 시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탁상 행정식의 사고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 말입니다. 정부의 이런 반복되는 모습 외에도 농가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 판매 등은 농가 자신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도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늘 수동적인 자세로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농민 – 정부 – 농산물 유통업체의 협력이 필요할 때

  그렇다면 매해 반복되는 농정 정책들의 한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농부 기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방법은 농민과 정부 그리고 농산물 유통업체(농산물 시장)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먼저, 농민의 경우 관행적으로 해 왔던 방법과 수동적으로 정책을 따라갔던 자세들을 버리고, 좀더 나은 재배, 수확 방법은 무엇인지, 정부를 향해 능동적으로 정책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가령 줄잡이 양파의 경우,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을 앎에도 마지못해 따라가다가 나중에야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더 나은 것을 함께 찾아보는 것 말입니다.

  두 번째, 정부의 경우 ‘농촌 현장의 상황과 농산물 유통업체들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령 ‘농(민),유(통),정(부) 협의체’구성과 정기적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유통업체는 농업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듣고, 유통업체는 농산물 소비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주고, 정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취합하여 발전적인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업체의 경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만 농산물을 유통하는 것이 아닌 농가들과 상생하고, 정부가 농산물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가령 소비자들의 선호도 및 변화의 흐름들을 구체적으로 농가에 알려주어 발빠르게 대처하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땅과 씨름하고 있는 ‘더 Culture’ 상상 기자

01sangs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