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300만 시대’ 상호 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계할 때 한국 사회가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 신화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이민 300만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문화가족’ 정책을 넘어, 이제는 ‘국가 성장 전략으로서의 이민 정책과 전면적인 사회통합 패러다임’을 논해야 할 때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산재해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현재의 이슈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본다. 1. 시급한 현안: '단기 체류자'를 위한 사회통합 정책의 부재 현재 한국의 다문화 및 사회통합 정책은 주로 결혼이민자와 국적 취득 희망자 등 ‘정주형 이주민’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실제 국내 체류 외국인의 대다수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체류 기한이 정해져 있는 ‘단기 체류자’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며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접근성이 제한적이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경우 아예 배제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단기적인 인력 수급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
함께 살아갈 용기, 함께 쓰는 미래 우리는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이름의 낯선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의 전면을 장악하면서, 이전까지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다문화’는 더 이상 변두리 담론이 아니다. 농어촌의 초등학교 교실부터 도시 산업단지의 저녁 거리까지, ‘한국 사회’라는 풍경 속에서 다문화는 이미 현실이자 일상이다. 그러나 현실로서의 다문화가 익숙해지는 만큼, 그 이면에서 자라나는 문화적 긴장과 충돌의 가능성은 점점 더 날카롭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불편한 질문 -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최근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이민자 자녀가 자라서 한국 사회에 적대감을 갖게 되면 어쩌나”라는 우려가 들려온다. 이는 무슬림 2세들이 유럽에서 종종 겪은 정체성 충돌이나 사회부적응 사례를 연상케 하며, 한국도 그러한 사회 갈등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을 품고 있다.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 그중에서도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어와 문화 적응의 이중 장벽 앞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비율은 일반 청소년보다 두 배 이상이며, 상당수가 비정규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해 ‘사회적 이방인’으로 머무른다. 그렇다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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