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흔들릴 미래 국방, 여자도 군대 가야
인구 절벽, 흔들릴 미래 국방, 여자도 군대 가야 ‘여자도 군 입대를 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나 이야기가 나올 때 어김없이 한국은 젠더 갈등이나 양성평등, 여자들의 군대를 만들기 위한 자원 확보, 군대 내에서의 성추행과 성폭력이 더 증가 할 것이라는 등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비생산적이고 감정적인 성 대결 구도나 탁상공론으로만 머물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 감소가 그 어느 나라보다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자를 징집할 필요가 없었지만 가장 최근 2024년 출산율이 0.75에 불과합니다. 국방부는 현재의 출산율과 복무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2040년 병사 자원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5만명에 불과하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해 50만명 수준이었던 군 병력이 2039년 40만명, 2043년 33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종전이 아닌 72년 휴전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젠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A. 군대와 군인의 수를 유지해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