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외국인 기본정책에 기대하는 바
[다문화, 너와 나의 이웃이야기 6] 제4차 외국인 기본정책에 기대하는 바 유래 없던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는 국제적인 이민 규모의 급감과 함께 국제물류 또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가와 환율을 상승시키며 세계적인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에너지 위기까지 초래했지요. 한국도 금리 인상, 주식 하락, 부동산 하락 등과 함께 불어닥친 국내 경제 위기로 인해 불안감이 고조되고, 유입되어야 할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못하자 국내 체류 만기자와 가족방문동거로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들에게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 부족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마저 거론되자 인구문제 해결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인구문제와 노동 수급을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패를 거듭하는 출산장려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이민자를 언제, 얼마나, 어디에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한 유입정책을 잘 수립해야 하는데, 잘 세운 이민정책이 그 해법을 줄 수도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