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문화 사회, 그 방향을 묻다: 도전과 성찰 한국은 세계의 그 어느 국가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매년 발간하는 이민 통계보고서(2024. 11월 발표)에서 2023년 이민자 증가 추이가 한국은 8.7만 명 증가로 전년도 대비 51% 증가해 38개국 회원국 중에서 1위 영국(53%)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뒤이어 3위가 호주(40%), 그리스 16%, 미국 13% 등이었으나 지난 10여 년간 보여준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2025년에도 여전히 다문화 사회로의 빠른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존재는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회와 함께 새로운 문제와 논쟁도 동반한다. 이번 글을 통해 2025년 한국에서 다문화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주요 이슈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생각할 거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국가적 차원의 다문화 정책: 사회 통합에서 포용으로? 2025년 현재 한국 정부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다문화, 너와 나의 이웃이야기 3] 새로운 이웃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다문화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미 한국은 사망인구가 출생인구를 추월한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지났고,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입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에 영향을 미쳐 외국인력 도입이 필수가 되고, 국제결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도 국제 커플이 많이 형성되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어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많다보니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많은 국제 학생(International Students)들을 만나게 되고, 교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도 언제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언어 소통이 어려운 예비 사위나 며느리를 데리고 올지 모르지요. 이제 우리의 회사, 학교, 식당, 가정 등 모든 방면에서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다문화 사회로 급진전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보다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앞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측면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앞두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바로 정부의 제도
[다문화, 너와 나의 이웃이야기 4] 다문화가정 대학 진학률, 40.5% 한국 학생 진학률 71.5%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난 6월 말 여성가족부는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1만5천여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40.5%로 한국 학생의 진학률인 71.5%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 15세 이상 다문화가정 자녀의 비재학, 비취업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 학업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 상태의 비율은 14%로 집계되었죠. 여가부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낮은 진학률의 원인으로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입시 정보의 부족, 한국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교육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교육에 있어 부모의 관심과 역할,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세월이 지나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어도 여전히 한국어가 미숙하고 한국 사회의 시스템을 어려워하
[다문화, 너와 나의 이웃이야기 2] 다문화사회전문가가 되려면 다년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인구유출과 인구절벽의 현안에 고민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앞당겨진 다문화사회와 노인사회에 대한 국가적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제는 개인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가 되었죠. 이에 대한 대안은 몇 개나 될까요? ‘외국인정책은 인구정책이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출산율의 증가입니다. 산아제한정책에 익숙했던 우리는 곧장 출산장려정책으로 돌아섰고, 지금도 10년 간 150조 원을 쏟아 붓지만 결과는 더한 감소세이죠. 이에 이민자를 받아들여 생산인구를 늘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외국인정책은 인구정책이다’입이다. 이렇게 도입하기 시작한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은 2016년 전체 인구 대비 3.96%에서 2019년 4.87%(252만 명)로 매년 증가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어 2년간 입출국이 제한되다 보니 2020년에는 3.93%(196만 명)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일상이 회
[다문화, 너와 나의 이웃이야기 5] 다문화자녀교육 이전에, 부모교육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88.1%)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문화사회가 진전되면서 그간에 많은 연구자들이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관련기관들을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 지면을 빌어서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심해 본 진단과 함께 대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결혼이민자 당사자의 자존감 부족 국제결혼은 결혼중개업을 통해 많이 이루어집니다. 상호간의 언어와 문화이해가 선행되지 않아도 쉽게 외국 신부를 맞아들이고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이후의 한국생활에서 다양한 현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가정의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 것은 국제결혼 가정이라고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회 이해도가 낮고 한국어 능력이 미흡한 여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너와 나의 이웃으로- 군포이주와 다문화센터 - 경남 김해 ‘장유’, 첫걸음을 내딛다 1996년. 경남 김해시 ‘장유’에서 만난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산업연수생이었습니다. 당시는 외국인력 관련법이나 제도, 정책이 수립되기 전이었고, 관련기관들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연수생이라 한 달 평균 월급이 30만 원대로 매우 적었고,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무시와 차별, 욕설, 폭행 등을 당해도 무조건 참고 견뎌야 했죠. 또 회사를 뛰쳐나오면 불법체류자가 되니 그런 점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악덕업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주변상황은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이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낯선 이들에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인 사장님께 당부하는 일을 시작으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문화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법이나 정책 및 제도가 건전하게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대정부활동도 하기 시작했죠. 준비되지 않은 채 갑자기 시작된 다문화 사회 88올림픽 전후로 시작된 건설 붐과 더불어 92년 중국과의 수교가 재개되면서 많은 동포들이 들어왔어요. 국가개발을 위한 인력수급이 필요했던 상황
[다문화, 너와 나의 이웃이야기 6] 제4차 외국인 기본정책에 기대하는 바 유래 없던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는 국제적인 이민 규모의 급감과 함께 국제물류 또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가와 환율을 상승시키며 세계적인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에너지 위기까지 초래했지요. 한국도 금리 인상, 주식 하락, 부동산 하락 등과 함께 불어닥친 국내 경제 위기로 인해 불안감이 고조되고, 유입되어야 할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못하자 국내 체류 만기자와 가족방문동거로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들에게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 부족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마저 거론되자 인구문제 해결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인구문제와 노동 수급을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패를 거듭하는 출산장려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이민자를 언제, 얼마나, 어디에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한 유입정책을 잘 수립해야 하는데, 잘 세운 이민정책이 그 해법을 줄 수도 있
[따뜻한 동네가게 스토리] 국적없이 누구나 편히 머물다 가는 북 카페‘꿈꾸는 정원’ 아침에 눈을 뜨면 화분에 물을 주는 것부터 일과가 시작됩니다. 카페 안팎을 청소하고 강아지들에게 밥을 주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면 오전이 금방 가지요. 저는 카페 운영과 텃밭에 야채를 키우고 꽃을 돌보고, 카페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일을 맡아 하고, 남편은 학자로서 연구를 주로 하며, 카페의 대외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키우는 농작물들에게는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거름을 직접 만들어 주는 친환경으로 작물을 키우고 있어요. 또 강아지도 원래 3마리였는데 7마리가 더해져서 10마리가 뛰어놀고 있지요. 이곳 용인에 터를 잡은 이유는 산과 들도 가까이 있고 사방이 조용하고 딸과 함께 강아지들을 산책시키며 시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마음껏 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북 카페 ‘꿈꾸는 정원’을 꿈꾸다 원래 저희는 영국에서 6년, 인도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인도에서 남편은 신학교 교수와 사업을 하고, 저는 한국문화원 소속으로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등의 업무를 했는데 비자 문제와 펜데믹 등 여러 문제들이 겹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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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20시 49분
